중국과 한국 외교의 두 가지 상황, 미·일의 협력과 대결 동시 추진

윤석열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한국 외교가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온 '미국'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북한'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모두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블링컨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에서 '진영 간 외교만이 답'이라고 보는 것과는 다르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과 중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교 노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상황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외교 전문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역대 미국 정부가 채택한 '자유주의 패권'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군 철수로 인해 생긴 중동 지역의 힘의 공백을 동맹을 규합해 보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실행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발견되지만,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의 외교 라인

아베 내각 하야시 요시마사는 약 4년 7개월간 외무상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으로는 역대 한국 정부가 단 한 번도 부인하지 못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기시다 내각에서 외무상을 맡고 있는 하야시는 2017년 12월부터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적이 있어 일부에서는 ‘친중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4월 일본 외무상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외교라인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후,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정상회담 추진, 중국 방문 검토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야시의 대외활동은 기시다 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일 지도자는 국면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며, 이는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대응 전략에서 차이가 있어 미리 답을 정해두고 이를 되뇌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익을 쫓는 동시에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윤석열 정부, Only 한·미·일 삼각 협력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의존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반응 국가' 문제입니다. 반응 국가 가설은 1980년대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켄트 콜더(Kent E. Calder·1948~ )가 제기한 이론입니다. 이는 국가가 내재된 힘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구성 내용 중 하나는 소극적 외교노선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방위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국가의 문제는 콜더가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일본과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립이 깊어짐에 따라 적극적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외교적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신 경제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반응 국가'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왜 '반응 국가'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정책이 반응 국가 수준에 머무르면 일반적으로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종북', '친중' 논란이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잘 설명됩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을 비판하면 국익 측면에서 손해가 많을 수 있지만, 관계가 악화될수록 국내 정치 측면에서 이득"이라며 "싱하이밍 대사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결과, 한국은 외교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반중 정서에 올라탄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으로 손해 본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대립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화해 국면에서는 반응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가 대한민국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납북자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북한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관계가 진전될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일본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대립 전략에만 특화된 상황은 대한민국을 전쟁터에서 혼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선택지를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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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교 정책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각각의 상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외 전략은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역대 미국 정부가 채택한 '자유주의 패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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