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1년만에 재진입 의미와 과정

투표장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의 의미와 선출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의 의미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은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되어,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 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지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과 같은 핵심 권한은 상임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등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사실상의 종신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안보리 입성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 과정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UN 전체 회원국 193표 가운데 11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선출 문턱(128표)에서 불과 16표 모자랐습니다. 아시아 몫을 놓고 우리와 경쟁했던 캄보디아는 62표, 부탄은 20표를 얻었습니다. 2차 투표는 우리나라와 차점자인 캄보디아를 놓고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우리나라는 149표를 얻어 43표에 그친 캄보디아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총회에 앞서 김숙 UN 대사는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 반반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남아 국가 연합(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에게 동남아 회원국들의 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개발도상국인 부탄에게도 표가 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1차 투표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하자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으나 UN 대표부는 정회 시간 25분을 활용해 ''막바지 득표전''에 들어갔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부탄 지지표는 물론 캄보디아 지지표까지 설득해 2차 투표에서 결과를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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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직면하는 한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상임 이사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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