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 무역 주의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몰락, 그 교훈은

 

미국-보호무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도체 종주국 일본의 부상과 미국 보호무역 3단 콤보 : 301조, 덤핑제소, 직권조사로 이어지는 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주국 일본의 부상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과 그로 인한 1980년대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 조정 등을 겪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과 산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향후 경제를 이끌어 줄 첨단 산업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끌 첨단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그 결과, 반도체와 메모리 개발 및 생산을 그 핵심으로 판단해 통상 산업성(현 경제 산업성)의 보호 아래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며,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체, 제조장치 업체, 소재(웨이퍼) 업체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완벽히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인텔 등과 비교해 수율(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내는 칩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학계 등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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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 3단 콤보 : 301조, 덤핑제소, 직권조사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의 강세가 꺾이지 않자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무역대표부(USTR)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설비 확대 등이 요지였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다시 미국 마이크론이 일본 반도체 기업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NEC 등 7곳을 덤핑혐의로 USTR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어 9월까지 인텔, AMD, 내셔널세미컨덕터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덤핑 관련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일본은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로비 등 그 어떤 외교도 양국 간 무역역조 심화와 통상갈등 최고조로 한껏 예민해진 미국은 일본정부가 미일 반도체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1987년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를 통해 무역보복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 반도체산업이 주는 교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며, 인력 양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본의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따라잡지 못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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