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DSR 규제 적용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 중 하나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집주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반환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내용과 함께 역전세 대란 대책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DSR 규제는 가계부채 금리를 안정화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것은 집주인에게 경감을 제공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시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과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 기존 DSR40 규제를 풀어줍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돈 빌리는 사람의 1년간 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전세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한 사람이 받는 모든 대출을 합쳐 4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 한도 기준이 DTI60로 바뀌게 되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깡통전세의 70% 이상과 역전세의 60%가량이 앞으로 1년 이내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대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깡통전세: 매매가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집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역전세: 기존 계약보다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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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신상공개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가 공개되며,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부실한 채무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대상은 성명 등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HUG에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해당 임대인의 성명이 공개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매도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등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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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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