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건축물대장 확인법-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출력 하기  ▶▶

건축물이 완성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듭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 시 등기부등본보다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호수를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확인법

건축물대장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에 대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집합 건축물대장이며,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의 일반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종류, 위치, 크기, 구조, 건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보유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게다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집합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는 건물 전체(동)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본인이 거주하는 호수)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건축물의 대지 위치, 지번 정보, 대지 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조경 면적, 공개공지/공간 면적, 주 구조, 주 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 건축물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들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례별 건축물 대장 활용법

일반건축물대장

일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인 주 1, 주 2 등의 구분 항목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위치와 구분이 쉽게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일자, 착공일, 사용승인일자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역사나 건축가의 이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보고도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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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 건축물을 준공한 후, 해당 사항 등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을 한 후,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준공검사 등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없는 현황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검사 이후 건축물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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