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욱일기 달고 부산항 입항이 국방부는 통상적 관례?

 

욱일기와-해상자위대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일본명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에 관련된 한·일 관계 이슈와 과거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욱일기 사용과 한·일 관계

이번달 31일 제주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다국군 합동훈련에는 자위대가 참여합니다. 이 합동훈련은 각국 해군이 연계하여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일장기(히노마루) 대신 욱일문양 깃발을 자위함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 국기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은 이를 자위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 중 일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감을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각국의 함선이 서로를 존중하며 합동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인재들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구축함과-잠수함-항진

 

욱일기와 ‘전범기’ 개념

1954년 제정된 일본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해 욱일기는 자위함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를 대표할 때 일반적으로 일본 국기 대신 욱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욱일기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주로 ‘전범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국민적인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는 ‘전범기’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은 세계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욱일기가 오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욱일기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정부의 입장

2018년 10월, 한국 정부가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려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일본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이 있을 때 욱일기가 등장하면 양국 국민감정이 격화되곤 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 정부가 1870년 5월 일본 육군의 공식 깃발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54년 자위대를 만들며, 자위대법 시행령을 통해 옛 일본 해군의 ‘군함기’와 모양이 똑같은 욱일기를 ‘자위함기’로 채택했습니다. 자위대법에 따라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 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내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해상자위대 함정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여합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은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참여했다. 이번 자위대 함정의 참여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일-한 방위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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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과 관련한 이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욱일기가 일본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자위대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욱일기 사용과 관련한 논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국제법 등을 고려한 상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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