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계획과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이주지원 대책과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었으며, 세부적인 기본방침 수립과 체계적인 계획 구축을 통해 총 15개의 전략적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주지원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자체별 선도지구 등 선정 물량

자세히 보러 가기

선도지구 선정 현황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는 총 15개소의 주거지구와 2개소의 연립 정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분당에는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를 포함한 3개 지구(10,948호), 일산에는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3개 지구(8,912호)가 지정되었습니다. 평촌은 꿈마을과 샘마을 일대의 3개 지구(5,460호), 중동은 2개 지구(5,957호), 산본은 자이백합 단지를 포함한 2개 지구(4,620호)로 구성됩니다.

 

이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의 특성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부천시(중동)

사업 진행 일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보장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전문성 있는 사업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합니다. 2027년부터는 첫 착공을 시작하여 지구별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첫 준공 단지가 완성되어 새로운 주거문화가 시작됩니다.

이주지원 방안

이주지원을 위해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주택공급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둘째, 필요한 경우 이주 주택의 임시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셋째, 허용정비물량을 통해 착공 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활용하는 원칙을 적용하며, 총 7.7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에 1.5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산본·평촌 신도시 인근에는 2.2천 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방안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일 통행량이 246만에서 288만으로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도시 전반의 교통 체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18개 주요 간선도로 중 15개 도로에서 혼잡도가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며, 지역 내 자족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을 줄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결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체계적인 계획과 상세한 이주대책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화됩니다. 2030년 첫 준공을 목표로 각 단계가 신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별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과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이주지원 방안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금융 정책 제안: 25만원, 마통, 압류금지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