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금융 정책 제안: 25만원, 마통, 압류금지통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와 기본소득 관련 정책 제안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금융 정책 제안 / 출처: 유튜브 화면 갈무리

1.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핵심 내용

이재명 대표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들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금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1개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여 생계비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 관련 추가 정책 제안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2%의 저금리 장기 마이너스통장 제도를 제안했으며,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금융 부담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당 25~35만 원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

이 정책 제안들은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평가와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경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을 경고하며, 정책 도입 전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 정책은 과거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저금리 장기 마이너스통장을 제안했을 당시에는 "채무 불이행자는 10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일방적 통보를 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금융 정책 제안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행 복지 체계를 보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기본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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