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kWh당 8원 인상, 취약 계층 요금 인상 1년 유예

 

전기-가스요금-인상

 

한국의 전기 및 가스 요금이 16일부터 각각 5.3%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총 평균 7,400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하면서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상의 배경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체 방안과 물가인상 수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한국전력은 2021~2022년 기간 동안 3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적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요금 체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영업 손실을 입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 결정에 이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배경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배경으로는 전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창원본사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존 원전 대비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응 방안

최근에는 요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 계층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취약한 계층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이것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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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물가인상 수혜주(관련주)

• 한국전력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배회사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원자력발전사업, 화력발전사업, 그리고 발전소 설계 등을 포함한 기타 사업을 영위합니다.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기업으로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게 전국배관망과 탱크로리 등을 통해 공급합니다.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보수매뉴얼 작성사업과 시운전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87.9% 증가, 영업이익은 98.7% 증가, 당기순이익은 5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도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 한전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계통 설계와 원전 종합설계를 모두 수행하며, 풍부한 설계 노하우와 고급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1000 노형에 대한 표준설계 EUR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APR1000' 표준설계에 대한 유럽사업자협회 최신 설계인증 (EUR Rev.E)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코 신규원전사업 수주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전산업은 석탄취급설비, 환경설비 등 연료환경설비 분야의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인도, 칠레, 태국 등에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7.8% 증가, 영업이익은 6.5% 증가, 당기순이익은 88.7%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킨 미래에너지 사업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절감을 위한 ESCO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전 KPS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로, 전력설비정비(화력, 원자력/양수, 송변전, 대외, 해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3.5% 증가, 영업이익은 5.3% 증가, 당기순이익은 1.5% 증가했습니다. 해외 화력발전소 수주 확대와 UAE 원자력 발전소 정비공사의 확대를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인 2,49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 경동도시가스는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를 공급권역으로 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도시가스배관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58.2% 증가, 영업이익은 6.9% 감소, 당기순이익은 9.3% 증가했습니다. 주요 산업 매출처는 SK에너지, S-Oil 등입니다. 민수용/산업용 배관공사 및 배관설비 안정성 확보, 정압기 건설 등을 위해 2022년에는 249억 원 수준의 투자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56억 원 수준의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 인천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를 구입해, 지구 및 지역정압기를 통해 공급압력을 조절한 후 공급권역의 수요가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44.5% 증가, 영업이익은 151.6% 증가, 당기순이익은 228.1%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 정책과 ESG 경영의 확산으로, 석유 소비의 일부가 가스로 대체되면서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가스는 서울 강서구 등 11개 구(서울 전역의 38%)와 경기도 3 개시(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이 동사 도시가스 공급 권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굿가든, 지알엠, 지알이에스 등 21개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35% 증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12.9%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공급권역의 경우 87.3%가 보급되어 있어, 향후에도 개발 등에 따른 잠재적인 요소가 있어 영업활동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최근 한국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탈원전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응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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