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는 8조, 아마존 의장은 53조, 최태원 회장은 얼마?

 

서울가정법원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결혼했습니다. 2021년 이혼 당시 멀린다는 최소 대략 8조 원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은 이혼 후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넘겼습니다. 대략 52조 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소송 결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은 34년간의 결혼을 끝냈으며, 노 관장은 SK 주식 나누기를 요구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한쪽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 상황도 열어뒀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결혼 전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 경우,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퇴직하자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함께 금은방을 운영했고, 이후에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쓰는 등 남편의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가능한 것 과 불가능한 것

미래에 받을 퇴직금·연금 가능

사립학교 교사인 임 모 씨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인 표 모 씨는 1997년 결혼했습니다. 주말에만 함께 지냈는데 자주 다퉜고 표 씨가 임 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사람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선언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가능

2002년,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편모씨와 윤 모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 후 윤 씨가 그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5년 후에 둘은 이혼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혼에 따라 편 씨의 차량과 면허를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전문의 자격 가능

1981년에 친척 중매로 만난 김 모 씨와 원 모 씨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년 뒤 김 씨는 내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자신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수준을 무시하는 등 학대를 했고 결국 8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은 전문의 자격도 아내와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불가능

로또 1등 당첨자인 판모씨는 2011년 22억 8133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은 후 5억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로또 당첨 후 더 커졌으며,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판모씨의 개인 재산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지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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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으로 인한 분할 허용 경향

최근 들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경근 아주대 교수는 “이전의 판결에서는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 ‘헌신적인 가사노동’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요구했다면,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등의 가사노동’이나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만으로도 분할이 허용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결정 기준

재산 분할 비율 결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을 지속한 기간입니다. 3개월 만에 이혼한다면 쌍방의 협력을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십여 년 넘게 살았다면 다르겠지요. 실제 가정법원 재판 실무에서는 10~2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할 비율은 50:50에 가까워집니다. 결혼 기간 외에도 이혼 합의서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획득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 각 배우자의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서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과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이 있지만, 협력적인 가사노동 등을 통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을 지속한 기간과 함께 부부의 협력도 고려되며, 가사노동만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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