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카드 비자 500만달러 VS EB-5 투자이민 비교 총정리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골드 카드' 비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71억 원에 외국 부자 상대로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 500만 달러(한화 약 71억 원)에 판매될 예정인 골드 카드 비자의 세부 내용과 특징, 기존 투자 이민 비자(EB-5)와의 차이점,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거나 최근 폐지된 유사 제도들의 사례와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 비자 제안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 카드 비자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 비자의 대상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많은 돈을 쓸 것이고, 세금도 많이 낼 것이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투자 이민 비자(EB-5)와 달리 일자리 창출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골드 카드' 1000만 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대단한 일, 환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천만 장을 판매한다면 50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 미국의 35조 달러 부채를 갚고도 남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연방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골드 카드' 1000만 개를 판매

💰 기존 EB-5 투자 이민 비자와의 차이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골드 카드 비자가 현행 투자 이민 비자(EB-5)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B-5 제도는 1990년 미 의회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한 개인에게 발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EB-5 비자 프로그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 엉터리로 가득했다"면서 "낮은 비용으로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EB-5 비자는 연간 1만 개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중 3000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할당됩니다. 또한 2021년 '미국 의회조사국'은 EB-5 비자 프로그램이 다른 이민 비자에 비해 "추가적인 사기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골드 카드 비자가 현행 투자 이민 비자(EB-5) 제도를 대체

🌐 전 세계 유사 비자 제도 현황

골드 카드와 유사한 비자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 이민 자문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미국, 영국, 스페인, 그리스, 몰타,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부유한 개인에게 '황금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골드 여권' 제도도 운영 중이며, 이를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취업 및 선거권은 물론 시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점점 더 많은 비판과 감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법망을 피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와 부패 관리들에게도 매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카드,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국에서 운영

⚠️ 제도의 한계와 우려사항

골드 카드 비자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특히 EU 내 이러한 제도가 "진정한 투자나 이민이 아닌 부패한 이익을 돕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황금 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13년부터 시행해 온 '황금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4월 3일이 해당 비자의 마지막 신청 마감일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주택이 단순한 사업 투기 대상이 아닌 권리임을 보장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와 하버드대학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외국인 투자 중 "극소수의" 비율만 차지해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결론: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 카드 비자는 미국 이민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라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 제도는 일각에서는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이 제도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또한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사한 제도 운영 경험과 비판에 비추어 볼 때, 골드 카드 비자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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