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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방향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반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재정 부담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의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월 평균 34만 3천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재정지출 규모는 도입 초기인 2014년 6조 8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22조 6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 역시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 KDI의 기초연금 개편안 핵심
KDI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초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들을 수급 대상으로 설정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을 현행 제도 대비 약 440조 원(23% 수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개편안의 기대효과
새로운 개편안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전체 규모는 감소하게 되지만, 개별 수급자가 받게 되는 지원금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 1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수준인 34만 3천 원과 비교했을 때 약 4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개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현재처럼 많은 사람에게 적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단기적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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