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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계좌나 부동산만이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온라인 자산 또한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법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절차를 모르면 상속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온라인 자산을 상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소개합니다.
📁 온라인 자산이란?
온라인 자산이란 인터넷 기반으로 보관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디지털 자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 💰 인터넷 뱅킹, 증권 계좌, 암호화폐 지갑
- 📂 클라우드 저장소(구글 드라이브, iCloud)
- 🎮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NFT 등
- 📧 이메일, SNS 계정 (부정 접근시 불법 가능)
⚖️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산일까?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산은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산
- ②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상속 또는 양도’ 가능성이 명시된 경우
- ③ 법적 사망을 입증하는 문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 상속을 위한 구체 절차
서비스마다 상속 절차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1. 사망 사실 증명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플랫폼별 요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4. 심사 후 자료 제공 또는 계정 처리 결정
🚫 계정 무단 접속 시 형사처벌 가능성
고인의 SNS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유언장 또는 동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 암호화폐는 지갑 주소 + 비밀번호 없이는 복구 불가능하므로 사전 공유 필요
- 📌 구글/페이스북/애플 등은 사망자 계정 처리 옵션 제공
- 📌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미리 온라인 자산 지정 가능
🌱 온라인 자산도 제대로 된 '상속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유산만큼이나 디지털 자산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법적 상속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사전 유언장이나 계정 관리 기능을 활용해
사후 가족 간 분쟁과 재산 손실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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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온라인자산상속 #디지털유산 #유언장작성 #법률상식 #장례지도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