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현장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3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간 진행되었으며, 약 4,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가운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긴장감 넘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이번 탄핵심판의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현장 분위기와 경호 상황

• 헌법재판소 주변에 약 4,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었습니다.
• 안국역 일대에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으나,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헌재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장과 서두 발언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며 격식을 갖춘 모습을 보였는데,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치한 단정한 차림새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 그는 법정에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1분간의 짧지만 의미 있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재판관

진술 내용 요약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상세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당시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단순히 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정 절차였을 뿐, 실제로 이를 집행할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집행을 위한 어떠한 실무적 준비나 기구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 및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제지에 관한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강력히 부인하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관련 포고령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였으며, 실질적인 집행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는 비상시 대비용 문서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부인했고,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객관적 점검이 필요한 실무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제기된 군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즉시 수용하여 군 병력을 신속하게 철수시켰다며 민주적 절차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채 1시간 43분간 진행되었습니다. 4,000여 명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가운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겪은 혼란과 불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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