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페루 APEC 정상회의: 3국 협력 강화와 안보 논의

2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석한 이번 회담은 3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미일 페루 APEC 정상회의

주요 합의 사항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을 결정하여 3국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비전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3국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한미일 3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안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보 협력 강화

3국 정상들은 '프리덤 엣지' 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을 통해 안보 협력 확대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협력 강화와 지역 안보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 운용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3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와 공동 대응 전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군사훈련 확대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 대응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제재 회피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악성 사이버 활동과 불법 외화 획득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공유, 사이버 보안 전문가 교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3국은 경제안보와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을 통해 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체계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로써 경제 위기 대응 능력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 리더십 개발 이니셔티브도 추진합니다.

기술 협력

반도체, AI,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청정에너지, 우주 탐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3국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결정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기술 개발을, AI 분야에서는 윤리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퀀텀 기술에서는 IBM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보안과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장려합니다.

바이오 기술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신약 개발 협력을 강화합니다. 사이버 안보에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청정에너지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협력합니다. 우주 탐사에서는 달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합니다.

인적 교류

확대 한미일 3국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과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리더들의 교류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상들은 안보, 경제, 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으며,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 공동 대응, 경제안보 협력 확대, 첨단 기술 협력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공동 과제 해결과 상호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인적 교류 확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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