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출 허용 법안 발의, 찬반 논란 '뜨거운 감자'로

침수차 수출 허용 법안이 자동차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전면 금지된 침수차 수출이 다시 허용될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매년 7,000대가량 발생하는 전손 침수차를 수출하면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우려와 국가 신인도 문제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안전 문제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어, 이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수차 수출 허용 법안 발의

 

📋 법안의 핵심 내용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침수차 처리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손 침수차의 해외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국과의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차량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차량이 자원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전손 침수차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수차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침수 사실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전손 침수차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의무 폐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 10일간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매일 2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

👍 찬성 측 주장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들을 제시하며 수출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7,000대가 발생하는 전손 침수차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시 1년 미만 차량의 경우, 전자장비를 제외한 내외장재와 기타 부품들의 잔존 가치가 상당히 높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를 금지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 반대 측 우려사항

반대 측에서는 전손 침수차 수출 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어 침수차가 정상차량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수차는 예기치 않게 시동이 꺼지거나 제동장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전망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출 재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성과 국가 신인도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은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재활용과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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