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특별법 시행과 주요 추진 방안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행방안은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조감도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의의와 배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혁신적인 도시개발 방식입니다. 이는 도시 내 철도시설로 인해 발생하던 공간적 단절과 생활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도 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동시에, 지상에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 사업 시행의 핵심 원칙과 전략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에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를 신설하여 전담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단일 기관 중심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이 가능한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 자세히 보기

🔍 개발 특례와 사업 범위

정부는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철도시설 상부의 인공지반 조성을 지하화 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개발 수요에 맞춘 맞춤형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16개 개발 사업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개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양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유사 개발사업 대비 가장 획기적인 수준의 개발 특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례 조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개의 전문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기술분과는 철도 인프라의 지하화 공사 관련 기술 검토를,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 개발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방안을, 지역협력분과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합니다.

 

각 분과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결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2025년 5월 지자체들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접수받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계획을 통해 도시 공간이 혁신적으로 활용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가 해소되고,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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