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비상계엄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치권이 큰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보수 진영의 대표적 논객이자 한국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에서 그가 보인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온 날카로운 자성의 목소리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근본적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주요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출처: SBS시교라 유튜브 화면 갈무리

무능한 통치자의 비상계엄령

조 전 편집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잘 속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으며, 무능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에서 김성한 선생이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라고 했다"며 "만참이란 만 번 목을 베어도 모자란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무능한 통치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나?"라고 반문하며 "군대도 가지 않은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코미디가 아닌가? 무능하다면 보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명분이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적 의혹이 아닌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수 집단'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문제점

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오랜 특수부 검사 경력 때문에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신중함과 책임감이 결여된 채,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군대 동원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령이라는 엄중한 국가 비상조치를 마치 단순한 경고성 수단처럼 다룬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가치와의 괴리

조 전 편집장은 보수 정치 철학의 핵심인 유능함과 예의 바름이 윤 대통령의 행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보수와 단순히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수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했으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신중성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적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실제

의도 조 전 편집장은 계엄령 선포의 배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12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전략적 조치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정부가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극소수가 제기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과대 해석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대응과 한계

국민의 힘의 대응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조 전 편집장은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에 매여 있어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당의 존립을 지켜낸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론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지적했듯이, 이번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깊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통수권자가 군대 동원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아니면 말고'식의 경솔한 태도로 다룬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계엄령을 '경고성 계엄'이라는 전례 없는 개념으로 둔갑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과대 해석해 계엄령의 근거로 삼은 것은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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