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사회 대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대폭 확대

서울시 내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 재산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릅니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자를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시설은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은 단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5%, 일본의 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 방식의 실버스테이,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으로 불리는 실버타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사 지원,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사용권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나아가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심 내 고령자 주거 시설 확충과 동시에 유휴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공공 부문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공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량이 1,000채에서 3,000채로 3배 증가합니다. 이는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의 실버타운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형태의 실버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 도입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소득 계층의 고령자들이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주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 확보와 유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폐교는 총 6곳입니다.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강서구의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성동구의 덕수고등학교(분교), 그리고 성수공업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폐교 부지의 주요 장점은 접근성과 규모입니다. 대부분이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며,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복합 주거 공간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결론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폐교 활용, 규제 완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고령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량 증가, 리츠의 실버타운 사업 참여, 실버스테이 도입 등은 다양한 소득 계층의 고령자들에게 맞춤형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따른 주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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