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중, 그 이유와 영향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미부과 상황에서 이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일용근로자 소득 증가,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시직, 계절 근로자, 단기 프로젝트 참여자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려워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용근로소득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이러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 절차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이유

사실 일용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용근로소득 역시 근로소득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일용근로직 소득의 증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국내 일용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이 억 단위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는 약 70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총소득은 약 69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46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약 10조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이 내국인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105조 8,586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 시 건강보험 진료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소득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부 고소득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 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는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진행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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