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 5시간 반 대치 상황 전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오늘의 사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 8시경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시작되어, 현장에서의 대치 상황과 경호처·공수처 간 첨예한 갈등을 거쳐, 5시간이 넘는 긴장된 대치 끝에 집행이 중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 향후 수사 방향,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대응 방안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 / 출처: MBC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무산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정각에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며, 초기에는 관저 외곽 경계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건물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에 도달했을 때,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과 군 병력 약 200여 명이 인간 방벽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을 이어갔으며, 결국 공수처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오후 1시 3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의 주요 원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저지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기갑차,10대 이상의 대형 버스와 승용차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겹겹이 인간 방벽을 형성하여 공수처 수사관들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충돌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안전상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공수처 지휘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잠정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잠정 중지 철수 / 출처: MBC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후속 조치와 향후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지속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입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물리적 저지와 방해 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러한 중대한 법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박 처장에게 내일까지 출석을 공식 요구했으며, 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법

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되며, 공수처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체포영장 재집행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적인 물리적 저지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해당 영장은 오는 6일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되어 재집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 상황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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