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2심 선고] 집행유예 감형 유아인, 석방까지 과정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2심 선고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유아인이 약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된 법적 배경과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그리고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감형돼 석방된 배우 유아인

🔍 2심 선고 결과와 처벌 내용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약 5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었던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결과입니다.

💊 혐의 내용과 범행 사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라는 명목으로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비롯하여, 진정 효과가 있는 미다졸람,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그리고 수술 전 진정제로 쓰이는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감형 사유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유아인이 5개월에 걸친 구금 생활 동안 깊이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가 겪었던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번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금 기간 동안 유아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본인의 강한 재활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정황들을 바탕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연예계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대중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극심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이 상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 중 발생한 부친상으로 인한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부친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법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스타 연예인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에 대한 이러한 관대한 판결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도 상충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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