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약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과 임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 출산 가구 주거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추가 출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확대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총 6만 가구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4만 가구에서 2만 가구를 추가로 확대한 규모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기회 확대 및 조건 완화

공공·민영주택 신혼 특별 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1회, 둘째 자녀 출산 시 1회 등 누적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이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기대효과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 지원 강화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소득요건 완화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신혼부부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하면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나는 이유: 신혼부부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