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상생안, 이중가격제의 현주소

배달앱 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수수료와 이중가격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배달앱 상생안은 현행 9.8%의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번 상생안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상생안 / AI 이미지 생성

1. 배달앱 상생안의 핵심 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달앱 상생안의 주요 내용

1.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가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입점 업체의 매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래액 상위 35% 업체: 7.8% - 대형 프랜차이즈와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해당되며, 기존 수수료보다 2%가량 인하된 수준입니다.
3. 거래액 35~80% 업체: 6.8% - 중간 규모의 매장들이 적용받게 되며, 이는 현행보다 3% 낮아진 수준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4. 거래액 하위 20% 업체: 2.0% -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현행 대비 7.8% p 낮아져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배달비 또한 차등 적용

1. 거래액 50~100% 구간의 업체들은 현행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며, 이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위 35% 업체의 경우 500원의 배달비 인상이 적용되는데, 이는 높은 거래량을 보유한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배달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30~5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200원의 배달비 인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중간 규모 사업자들의 운영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2. 이중가격제 현황과 업계 반응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사이에서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최근에는 배스킨라빈스까지 합류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새로운 상생안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생안의 혜택이 2만 5천 원 이상 주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햄버거, 치킨, 커피 등 소액 주문이 많은 업종은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렵고, 배민과 같은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생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3. 정부 규제 필요성 논의

전문가들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산정 기준과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
• 차별적 수수료 금지 - 업체 규모나 거래 조건에 따른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가맹사업법 강화 -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결론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생안은 수수료 차등제와 배달비 조정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지만, 여전히 소액 주문이 많은 업종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배달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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