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유보, 26일 헌재 임명 동의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계류 중이며, 이에 따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명 지연의 배경, 여야의 입장,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안 유보/출처: MBC뉴스 유튜브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재검토해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예정됐던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이후 한 권한대행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복잡한 정치적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임명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의장까지 책임 회피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입장 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이미 국회의 결정을 거쳐 정부로 이관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결정을 지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9인 체제 구성은 헌재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3인을 추천한 만큼, 이제는 권한대행의 임명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반응

여당의 입장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는 오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명 동의 결정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재 정치적 긴장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 여부는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정은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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