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전장관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4년 12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심으로, 더 이상의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혐의 내용과 조국 대표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이미지출처: 유튜브 캡쳐

혐의 내용

조국 대표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입니다. 이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포함하며,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됩니다.

 

둘째,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입니다.

 

셋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조국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법원이 명령한 600만 원의 추징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의 결과로 조국 대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며, 토요일 예정된 탄핵 투표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국 대표의 입장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접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럼에도 혁신당은 굳건히 전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구속 상태였던 조국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승계받게 됩니다.

향후 전망

선고 직후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에는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당원과 당규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방송 출연 당시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론

조국 대표의 유죄 확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형 선고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정치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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